법령 국민연금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3. 선고 2022누39682 판결
[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][미간행]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수원지법 2016. 12. 22. 선고 2015나44004, 44011 판결
[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17상,131]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4년
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5두3721 판결
[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993년
7. 서울고법 1993. 12. 9.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78]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205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집39(4)특,602;공1992.1.15.(912),334]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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